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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2024년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금리 국토교통부

by 춘식이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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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금리 

 

저출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출생한 태아부터 적용하며  또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시행하기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나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조건 등에 맞으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을 구입할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월 29일부터 대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

특례 대출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진: Unsplash 의 Hu Chen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 조건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자로 신규대출 가능한 세대주나 대환대출이 가능한 1 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 (읍. 면은 100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K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선택)

 

대출금리는 특례금리를 적용하고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는 소득이나 만기에 따라 1자녀 기준으로 1.6%~3.3%로 5년간 지원한다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는 1.6%~2.7%

연소득 8천5백만원 초과는 2.7%~3.3%

 

*특례금리 종류 후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천 5백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추가 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하고 특례 기간 5년 연장

(금리 하한선은 1.2%이고 특례기간 상한선은 총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 3억 4천5백만 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은 100 )

 

대출한도

3억 원 이내로 보증금의 80% 이내이고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해야 하고 

대출만기 5회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는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에 1.1~2.3%이고 초과하면 2.3%~3.0%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p 가산하고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추가 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위에 적은 것은 신생아특례대출의 골격이고 자세한 것들과 여러 가지 조건의 함정이 많다는

아우성이 국토부 게시판의 댓글로 달려 있다.

 

1월 29일부터 신청을 받음으로써 2년 이내라고 명시한 조건에 탈락되는 사람들도 많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아이를 출산을 해도 최소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책정된 자금이 

모두 소진되어서 결국은 저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부동산 하락을 방지하는 선거용이라는

댓글도 보았다.

23년 1월1일생부터 적용대상이라서 22년 12월생의 부모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과 면적의 차이도 불만이 많았고

제한을 둔 면적은 수도권의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불만도 쓰여 있었다.

 

이제야 아기 낳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아이를 낳고 걱정 없이 기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출산율 0.7이라는 사실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표에 체감이 안되고 있는 거 같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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